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주민 월 15만 원 지급, 성공할까?

 

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단위의 상점마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. 정부가 이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국정과제인 '농어촌 기본소득'을 꺼내 들었습니다.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 15만 원을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**'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본소득 실험'**으로 불립니다.

과연 월 15만 원의 지원금이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, 시범 사업의 상세 내용과 기대, 우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.

1. 내년 시작, 7:1 경쟁률 뚫은 '농어촌 기본소득' 시범 군 7곳

 

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, 7: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 7개 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.

⭐ 시범 사업 선정 지역 (7개 군)

• 경기 연천군, 강원 정선군, 충남 청양군, 전북 순창군, 전남 신안군, 경북 영양군, 경남 남해군

**지급 대상**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**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**이며,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. 내년 1월부터 월 15만 원을 지역사랑상품권(카드/모바일형) 형태로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2. '8,800억 원'의 예산 규모, 지자체 부담의 현실

 

2년간 총 8,800억 원(연 4,400억 원)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예산 분담 구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농식품부는 지원금 15만 원 중 6만 원(40%)만 국비로 지원하고, 나머지 9만 원(60%)은 시도비와 군비로 부담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.

실제로 신안군(8.2%), 순창군(15%), 영양군(15.4%) 등 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다수 선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. 다만, 정선군(강원랜드 배당금), 신안군(햇빛·바람 연금), 영양군(풍력발전 기금) 등 일부 지역은 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.

3. 월 15만 원, 과연 의미 있는 기본소득일까?

 

가장 큰 쟁점은 **월 15만 원**이라는 금액의 실효성입니다. 도시-농촌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월 3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합니다.

그러나 과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운영 사례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줍니다. 조사 결과, 월 15만 원이 **'경제적 효과와 생활 안정에 도움'**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으며, 실제로 청산면 인구는 3.4% 증가했고, 미용실, 숙박시설 등 신규 사업체가 17.3% 늘면서 지역 산업 다양성이 확장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.

**논의의 시작**: 비록 인근 지역에서의 이주가 많다는 한계는 있지만,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연합은 "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**공익적 기여**"라는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며,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 **본사업 추진의 발판**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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